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 만시지탄 뜻

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해 형 집행정지가 된다. 수감된지 4년 8개월째이다. 

사면이유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ㅁ니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사면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된다. 

 

박근혜의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만약 만기 출소하려면 2039년이 되어야 출소할 수 있었다. 

한면숙 전 총리는 2017년 만기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다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의자가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실형을 고스란히 마친 한명숙 총리와 국정농단으로 22년 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의 4년 8개월 만의 사면이 대조적이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와 횡령 혐의로 8년 3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박 측 변호인들은 지난 2019년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면에 대한 반응

홍준표

• 만시지탄(晩時之歎) : 시기에 늦었음을 한탄한다. 정해진 시간이나 시기가 너무 늦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어, 기회를 놓치고 일이 지나간 뒤에 때늦은 탄식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친박출신 김재원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해도 야권에서 해결할 몫이라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발언

민주당 송열길 대변인

• 민주장은 대통령의 사면결정을 존중한다.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

• 국민의힘은 대환영한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강력유감을 표한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야권분열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