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급 체계 검사장 수 검사 승진 체계

대한민국의 검사는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에 따라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과 검사 딱 2개로 나누고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검사는 모두 직급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검사 직급 체계의 역사

□ 직급의 변화

• 1948년 7월 검사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청장, 검사, 검사보
• 1949년 12월 검찰청법, 직급대신 보직만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지청장, 부장검사, 검사
• 1981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 검찰관
• 1993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 2004년 검찰총장, 검사
• 2007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정원의 변화

• 1948년 검사 145명
• 1956년 190명
• 2007년 1942명
• 2008년 1838명
• 2013년 1610명

□ 검찰총장

• 장관급으로 검사 2천여 명과 검찰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
• 임기는 2년
• 정년은 65세
• 봉급 약 1300만 원과 수당, 관용차량(제네시스 G90)제공

□ 검사장

검사장은 차관급 인사 예우로 고등검찰청 검사장 9명과 지방검찰청 검사장로 법무부 내 지검장급을 제외하면 30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관행적으로 차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차관급 인사를 가진 부서는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10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1명에서 8명사이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장관급이 2명 차관급이 50명 이상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 대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연수원장
•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총 9명입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지검장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