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제도 상원과 하원 제도

미국 의회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로서 상원과 하원이라는 독특한 입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세금과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원은 모두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양원의 동의 없이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습니다. 

 

 

상원의원과 상원 United States Senate

상원의원은 총 100명으로 각 주에 2명씩 인구수와 상관이 선출됩니다. 상원의원은 6년 임기로 2년마다 상원 의원의 약 1/3이 다시 선출됩니다. 하원이 인구수의 비율로 선출되고 있어 주민들을 대표하는 성격이라면 상원은 주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으나 회의 주재 등은 하지 않습니다. 

상원의 역할은 미국 연방 행정부에 대한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하원의 법안을 거부할 권한 등)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은 급박한 처리사 항의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하원에 되돌려 보냅니다. 

 

하원의원과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의원은 미국 헌법에 따라 지역과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하원의원은 모두 435명으로 각 주별로 선출되는데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의원의 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53명이며 인구가 적은 사우스타코다주나 버몬트주, 알래스카주와 같은 주는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합니다. 

 

상원의원이 임기 6년임에 반해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의원 선거 2회 중 한 번은 대통령 선거와 일치합니다. 해산 제도가 없는 미국 의회의 성격으로 하원의원의 선거는 유권자에게 중간선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의 권한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있지만  조약의 비준, 고위직 공무원이나 재판관의 지명에 대한 승인권은 없습니다. 입법권에 대해서는 상원과 동등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공무원을 파면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지난 미국 대선에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는 2인씩 100명으로 구성된 의회이고 하원의원과 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성격의 인구수대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총 435명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고유한 권한이 있으며 법률을 제정은 양원 모두 동의해야 제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