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정리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는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혼선이라 표현을 하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불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세훈 후보 입장

<내곡동 토지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입장> 우리당은 지난 3월 10일 박영선 캠프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지지율이 갈수록 크게 벌어지자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박영선 후보까지 나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에 대한 비방과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 KBS가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오갔던 공문들을 토대로 이를 취재해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분명한 것은 이들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되어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습니다. - 또 천준호, 고민정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지구 지정을 하고 엄청난 보상이득을 취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통상 토지소유자들은 싯가보다 낮은 보상가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소송도 빈번합니다. 저의 처가집은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하였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이미 SH공사가 우리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하였습니다. -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릅니다. 추후 이 땅이 지구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입니다. 제 블로그(https://blog.naver.com/ohsehoon4u/222276793125)에 고발장 전문을 공개해 놓았으니 이를 보시면 천준호, 고민정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인지 아실 겁니다. 몇 가지 법조문과 당시 공문서만 확인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혼탁선거로 오염시킨다면 천준호, 고민정 의원은 물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민정 반론

관보

<오세훈 후보는 거짓을 인정하고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3월. 서울시는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건교부에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이때의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습니다.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서울시에 개발을 제안했고, 서울시가 건교부에 제안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냈고,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계획에 1년 가까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3월 9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의 발언입니다.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임대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며 자신의 거짓을 인정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천준호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 배포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관보에 버젓이 땅 지번까지 게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는 불온한 시도를 단행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이들을 고발까지 하며 겁박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뻔뻔함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된 거짓해명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입니다. 오늘의 해명이 더 큰 쓰나미가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1년 3월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