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퇴임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을 맡고 있던 이낙연 대표가 퇴임을 했습니다.  192일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낙연 대표는 '신복지 구상'의 일환으로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며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복지구상 국민생활기준 2030 내용

 

1.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대 생활영역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국가비전"이라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 '돌봄국가책임제'를 선언한다.

 

2.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까지 확대

 ▲만 5세 전면 의무교육

 ▲온종일 초등학교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20명 이하

 ▲유치원 무상급식

 ▲마을돌봄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 등을 제시

 

3. 초등학교 저학년 온종일 돌봄을 위해서는 교사 등 인력의 추가 배치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만 5세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대와 교사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교원충원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국가 돌봄책임제 시행에 앞서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4. "ILO(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을 추진하겠다. 우선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즉 102호 협약을 2025년까지 비준하도록 추진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1년 전인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4·7 재보궐선거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지휘하게 됩니다.